부산. 콘서트 bts에 과도하게 이익을 이틀 밤의 …Hotels원을 가지고 있다. 이래도 되는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콘서트 개최일을 발표하자 부산의 숙박업소가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가격을 최대 10배까지 올려 수익을 냈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월 15일 기장군 특설무대에서 박람회 개최를 위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공연의 관객은 10만 명이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서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라이브 플레이(LIVE PLAY)가 펼쳐진다.

공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지역 숙박업소 가격이 동시에 급등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실제로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는 평소 10만~30만 원이던 인근 호텔의 하루 숙박비가 100만~300만 원까지 치솟았고, 일부 호텔에서는 2박(10월 14~16일)에 900만 원가량을 제시했다. 

내가 예약한 방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네티즌은 "숙소가 취소됐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개인 사정'이라고 했다"며 "다행히 친구 숙소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제와 오늘 예약한 숙소 3곳에서 취소됐다"며 "이대로라면 부산역에서 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구·군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에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이익'을 폭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판매자가 재화나 용역을 팔아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누가 얼마를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는 상사의 몫이다. 우리 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적자치는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에 부딪히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 아래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외부인은 주인이 자신의 원칙과 신념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본문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즉,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히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감소한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기 위한 줄도 있다. 바가지나 폭리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종종 비난을 받는다.  

휴가철이면 해수욕장과 유명 관광지의 숙박료가 폭등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2만~3만 원이던 숙박료가 한꺼번에 수십만 원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다. 여행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숙박업소가 특정 시기에 요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지자체가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바가지요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공시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바가지요금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은 가격이 과도하다고 권고하거나 여행자 바가지 신고가 접수되면 숙소를 점검하고 안내하는 데 그친다. 

방탄소년단(BTS)

10배 이상 높은 숙박비를 받는 업주에게 형법이 부당 이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당이득 죄는 타인의 처절한 조건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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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재산을 사기와 혼동할 수 있다. 사기는 상대방을 기만해 착오를 일으켜 재산을 받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열악한 상태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다. 

부당한 부당이득은 대개 폭리를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이라고 한다. 막대한 부당이득의 결과에 더하여 정당한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곤경을 이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2006. 7. 27. 선고, 20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부당이득을 부동산의 폭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약한 고객이 절실한지, 폭리를 취함으로써 소유자가 현저히 부당이득을 얻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필요성은 긴급한 곤란을 의미하며, 현저하게 부당이득의 취득은 그 판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